[삼국지 - 정치편] #02 - 권력은 어디서 오고, 어디까지 가는가?
“같은 대통령인데, 왜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?” 한국의 대통령은 한 번 뽑히면 다시 나올 수 없다.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고, 중국의 지도자는… 원한다면 '영구 집권'도 가능하다. 모두 '대통령' 혹은 '국가 원수'라 불리지만, 그 권력의 무게와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 다.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다. "권력은 어디서 시작해, 어디까지 가는가?" 한국 – 단임 대통령, 그러나 여전히 '제왕적 대통령제’ 한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총 21대 대통령 까지 선출했다.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 으로 제한한다. 이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개헌의 결과다.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, ▶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이 7,000명 이상 이라는 점이다. ▶ 검찰, 경찰, 국정원, 교육부, 언론까지도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친다. ▶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, 실제론 '통과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견제'에 그친다. ‘임기는 짧지만, 권력은 집중된 구조’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를 두고 '제왕적'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다. 미국 – 4년+4년, 분산된 권력의 교과서 미국 대통령은 최대 8년(4년 + 1회 연임)까지 재임할 수 있다. 하지만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, ▶ 권력이 세 갈래로 완전히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. 입법: 의회(상원·하원) 행정: 대통령 사법: 연방대법원 미국은 대통령도 예산 편성권이 없고 , 군사행동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하다. 또한 각 주(state)의 권한이 매우 강력 하기 때문에, "연방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" 구조가 아니다. 결정적으로,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 없다. 즉, ' 권력은 존재하지만, 혼자 결정할 수 없다’ → 이것이 미국식 권력의 본질이다. 중국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