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삼국지 - 정치편] #02 - 권력은 어디서 오고, 어디까지 가는가?

 “같은 대통령인데, 왜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?”

한국의 대통령은 한 번 뽑히면 다시 나올 수 없다.

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고, 중국의 지도자는… 원한다면  '영구 집권'도 가능하다.

모두 '대통령'  혹은 '국가 원수'라 불리지만,
그 권력의 무게와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.

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다.
"권력은 어디서 시작해, 어디까지 가는가?"

한국 – 단임 대통령, 그러나 여전히 '제왕적 대통령제’

한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총 21대 대통령까지 선출했다.
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으로 제한한다.
이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개헌의 결과다.

하지만 놀라운 사실은,
▶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이 7,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.
▶ 검찰, 경찰, 국정원, 교육부, 언론까지도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친다.
▶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, 실제론 '통과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견제'에 그친다.

‘임기는 짧지만, 권력은 집중된 구조’
이것이 한국 대통령제를 두고  '제왕적'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다.

미국 – 4년+4년, 분산된 권력의 교과서

미국 대통령은 최대 8년(4년 + 1회 연임)까지 재임할 수 있다.
하지만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,
▶ 권력이 세 갈래로 완전히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.

• 입법: 의회(상원·하원)

• 행정: 대통령

• 사법: 연방대법원

미국은 대통령도 예산 편성권이 없고, 군사행동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.
또한 각 주(state)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,  "연방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" 구조가 아니다.

결정적으로,
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 없다.

즉, '권력은 존재하지만, 혼자 결정할 수 없다’
→ 이것이 미국식 권력의 본질이다.

중국 – 당이 곧 국가, 지도자의 권력은 사실상 무제한

중국에는  '대통령'이라는 직함도 있지만, 진짜 권력은 '국가주석'보다 '공산당 총서기'에게 집중된다.
현재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, 당 총서기, 군사위원회 주석을 동시에 맡고 있다.

▶ 2018년,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(2회)이 삭제되면서 이제는 '영구 집권'이 가능해졌다.

중국은 삼권분립이 없다. 사법부도 당의 지침 아래 있으며, 군대(인민해방군)조차도 당 소속이다.

그리고 권력은 법이 아닌 '당 내부의 결정'으로 이동한다.
→ 누가 실각하고, 누가 떠오르는지도 선거가 아니라 당대회에서 정해진다.

결과적으로 중국에서 권력은 "국민에게서 오지 않고, 위에서 주어진다.”

✉️ 당신은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나요?

한국은 대통령이 강하되, 임기는 짧고 불안하다.
미국은 권력이 제한되지만, 시스템은 단단하다.
중국은 권력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, 견제 장치는 없다.

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.
권력의 방향은 결국, 그 나라 국민이 어떤 통치를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.

당신은 어떤 나라의 권력 구조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?
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
👉 [삼국지 - 정치편]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!